외환구조 개편, 역외 거래도 허용 언제부터 가능한가?

새벽 1시에도 환전 가능해진다

외환구조 개편을 위해 6개월간 시범운용을 거쳐 2024년인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면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확대한다.

1. 배경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갖춰오는 동안 외환시장은 정체되었으며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20년 넘게 유지해 왔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국내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교역량과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 외환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환율 안전성을 낮추고,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개편을 추진해 왔다.

2. 변화되는 내용

 

국내외환시장 참여: 국내금융기관만 참여 가능

➡️ 인가받은 글로벌 은행, 증권사 참여 가능
➡️ 현물환, FX스왑거래 허용 역외거래: 외국 금융기관은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거래 불가
➡️ 한국이 아닌 역외외환시장에서도 원화거래 가능

거래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 새벽 2시까지 연장, 향후 24시간 운영 예정

제삼자 외환거래: 외국 금융기관은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국내은행에서만 외환 매매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도 외환 매매가능

 

3. 예상 효과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주식장에서는 주가 변동 흐름만 보며 매수, 매도시기를 판단하는 식으로 시시각각 주가는 판단할 수 있지만 환율 판단은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야간에도 바로 현물환 환율 시세를 반영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국내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지금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도 외환시장으로 흡수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Non-Deliverable forward:역외선물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해 금융 조세 외환관리 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서 운용하는 선물 환으로 역외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이라 부른다.
만기에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며, 환위험 회피(hedge)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