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의 미래와 부동산과 재건축의 요건, 코앞으로 다가온 교통비 인상 등

부동산과 재건축의 요건

지방 부동산의 인구 감소등은 앞으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재건축 시장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앞으로의 대중교통비 인상과 인구증가에 따라 적자가 증가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 이다.

1.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의 지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2021년부터 살기 좋은 동네인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지수'이다.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등을 토대로 시군구 별로 순위를 나뉜다

올해 전국 229개 시도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경기도 과천시, 지난해비교 살기 좋아진 곳은 서울 성북구가 되었는데, 전국 사회안전지수 10위권 중 지방권이 없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2월에 입법이 되었고 내년에 시행이 될 예정, 일산 분당을 대표로 5곳의 신도시이다. 지난 대선 여야 모두가 공약을 하였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평균 190% 정도에 역세권 중심으로 500%까지 늘릴 예정이다.

택지조성 30년 초과 시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제한을 20년으로 낮추었고, 안전진단 공공성 유무로 프리패스 등 웬만하면 되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법안의 골격이다

*공공성: 여러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산다는 모호한 의미이다. 즉 웬만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의미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요즘 문제

대우건설 최근 투자한 금액을 포기하면서 까지도 시공권을 포기하겠다 선언, 수도권도 이러한 분위기가 연장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의 불패라고 불리던 평촌 지역은 분양가가 할인되어 파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팔리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12000 가구의 대단지인데, 미분양이 대량으로 난다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보일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할인될 수 있기에 매수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4. 교통비 인상?

300-400원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올린다는 서울시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통행료도 오를 예정이다. 4월 인상안으로는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 여의도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차도의 통행료가 100-200원 오를 예정이며, 광역버스 또한 7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마을버스 900원에서 1200원으로, 심야버스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될 예정

5. 노인 무임승차 적자의 주범?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논쟁적인 이슈가 있는데, 서울시의 추산방법으로 2021년 기준 연간 누적 적자 1조 원 정도인데, 무임승차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적자는 3000억 원 정도이다 주장하지만 추산 방법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해외의 경우 매회 무제한으로 주지 않고, 러시아워에는 혜택이 없고, 독일의 경우 할인권을 더 주는 방법, 일본의 경우 신청하는 노인의 경우 할인권 지급 등 기준별 제한을 주고 있어 65세 이상 무차별 적으로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름이 있다.

최초 제공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평균 65세로 그 기준을 정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9% 이상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